정부가 국산 AI를 행정과 연구개발 전반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국가 R&D 예산 심의, 공공 안전, 지방 행정, 돌봄 서비스까지 그 활용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가 최근 공개한 K-AI 활용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AI 행정 혁신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 R&D 예산 심의, 이제 AI가 돕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국가 R&D 예산 심의 시스템에 AI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업스테이지의 독자 AI 모델을 적용해 방대한 연구과제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고, 유사·중복 과제를 탐지하거나 행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AI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이 일일이 서류를 검토하고 비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AI가 기본적인 검토와 분석을 맡아주면서,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은 더 깊이 있는 정책 판단과 투자 우선순위 검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예산 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모든 기관이 함께 쓴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AI 모델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여러 부처가 각자 AI 시스템을 따로 개발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공통된 인프라 위에서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단순·반복 업무를 AI가 대신하면서, 정책 검토와 대국민 서비스 같은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AI 도입에 박차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LG AI연구원의 AI 모델을 민원·행정 서비스에 도입했고, 부산시는 네이버 AI 모델 기반의 AI 부기 주무관을 개발해 행정 업무에 활용 중입니다. AI 기술이 중앙정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행정 서비스에도 점차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AI를 도입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행정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AI 안전신문고로 재난도 예방한다
공공 안전 영역에서도 국산 AI 활용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LG AI연구원의 생성형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AI 안전신문고를 개발해 연내 시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 예방과 위험 감지, 이상 징후 분석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AI가 투입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가 주목됩니다. AI가 신고 내용을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반도체 특화 AI, K-문샷 프로젝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더 구체적인 AI 활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반도체, 핵융합 등 전략기술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과학기술과 AI 기반 연구 생산성을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AI가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나 신약 개발처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분야에서 AI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돌봄 서비스, 벌써 5만 명이 이용 중
AI가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온 사례로는 네이버의 AI 돌봄 서비스 케어콜(CareCall)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가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와 정서 상태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160여 개 기관에서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 약 34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기술이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实实在在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AI 행정의 미래, 함께 풀어갈 과제
K-AI 기반의 행정 혁신은 분명 고무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어볼 점도 있습니다.
첫째, AI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R&D 예산 심의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에 AI가 개입할수록, 그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AI가 특정 과제나 분야에 편향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지, 예측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행정망과 공공 서비스에 AI가 깊숙이 들어갈수록, 민감한 개인정보와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공 행정 데이터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보가 많아 보안 사고 발생 시 파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입니다. AI 기반 행정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포용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야 합니다.
AI가 공공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지금, 기술 도입의 속도만큼이나 그 영향과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AI 기술의 공공 부문 적용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이슈들과 AI 시대 검색 시장의 변화도 함께 읽어보시면 AI 시대의 흐름을 더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AI가 공공 영역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 효율성은 분명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K-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함께 지켜봐요.